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0 -  호

2020년 「민생규제 혁신과제」 공모

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시민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·개선하기 위해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0년  2월    일

세종특별자치시장

1. 공 모 명 : 『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』 공모

2. 공모기간 : ’20. 2. 19. ~ 3. 19. (30일간)

3. 공모분야 : 민생규제 혁신 과제 5개 분야  ※ 복수과제 공모가능

구 분	분 야	세부 내용
국민 생활	국민 복지	▶ 출산, 육아,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
	일상 생활	▶ 교통, 주택, 의료, 교육,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
경제 활동	취업·일자리	▶ 청년·경력 단절자∙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
	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	▶ 자영업자·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, 상품 생산·유통·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
	신산업	▶ 신기술·신서비스·신재생에너지,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

※ 비규제(단순 건의·진정, 민원, 형사, 군사기밀, 조세, 보조금), 타기관 수상 제외

4.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, 기업, 단체 등 누구나

5. 응모방법 : 시 홈페이지 온라인 공모 시스템 (www.sejong.go.kr/contest), 똑똑세종 접수창구 (문자: 010-5141-0075, 카카오톡ID: talktalksejong), 전자우편 (seojgold90@korea.kr), 일반우편 및 방문접수

※ 붙임의 제안서 작성 서식에 맞춰 제출

※ ‘똑똑세종’을 이용하여 과제 제출 시 ‘[규제]’ 말머리 표시 요망

※ 방문접수 :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(5층 501호)

※ 우편접수 : (3015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, 세종특별자치시청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(마감일(3. 19.)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)

6. 시상내역 : 심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차등 지급

구 분	인 원(명)	시상품	비 고
최우수	1	3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
우 수	2	2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
장 려	6	5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

※ 시상 인원과 시상품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7. 당선작 선정 및 발표

- 선정방법 : 접수 → 심사‧선정 → 발표 (2020. 5월 중)   ※ 일정 변동 가능

8. 행정안전부 ｢민생규제 혁신｣ 대국민 공모와 연계

- 제출 과제는 행정안전부 대국민 공모에도 제출되며, 우리시 공모와 행안부 대국민 공모 중복 시상 가능

9. 접수 시 유의사항

- 1인당 제출 건수 제한은 없으며,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

- 타인의 아이디어 무단사용, 단순 민원(대중교통 확대, 교통체계 개선 등), 타 기관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접수하지 않음

10. 문의처

-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담당(☎044-300-2833)